개발의 면죄부인가. 환경보전의 보루인가.
새만금 간척개발사업, 부안 핵폐기장 건설사업,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 관통터널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이 소송과 집단 민원으로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사회ㆍ경제적 영향의 평가항목을 강화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사회학회와 민주당 박인상의원이 최근 발표한 ‘사회 갈등적 환경현안의 조정체계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기상, 지형 등 자연환경과 대기질, 수질 등 생활환경 평가항목에 비해 인구, 주거, 산업, 교육, 문화재 등 사회ㆍ경제항목에 대한 평가항목의 검토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고 지적됐다.
1993년 환경부에 의해 확정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총 22개로 사회ㆍ경제적 항목은 7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 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168건 가운데 34.5%인 58개 사업은 사회ㆍ경제적 항목 7개 항목 중 한 항목도 평가받지 않았다.
사회 경제적 항목 7개 항목중 4개 이상을 평가한 사업도 7건(4%)에 불과했고 특히 사회ㆍ경제분야의 기본적인 항목인 인구(9건, 5.4%)와 교육(1건,0.6%)을 평가한 사업은 극히 드물었다.
1989년 작성된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지표 214개중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표는 24개에 불과했고 99년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분야에서도 주민생활의 변화와 지역사회 변화 등 사회적 영향의 평가가 없었던 것처럼 현재까지도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부실하게 논의한 채 각종 국책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시행자들은 무관심하지만 충실한 사회영향평가는 결국 공동체 해체 방지, 문화재 훼손 방지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구항목의 경우 사업 대상지역의 인구현황만을 제시하는 ‘겉핥기식 검토’가 아니라 대상지역 인근의 이주대상 가구수와 인구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교육항목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교육시설의 과ㆍ부족 상황, 통학문제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구도완 연구위원은 “영월댐 건설계획을 두고 찬반갈등을 빚던 99년 당시 민관 합동 영월댐 공동조사단은 마을현황, 지역민들의 태도, 영월댐 관련 지역운동사, 지가 변동률을 조사하는 등 심도있는 사회영향평가를 수행했다” 며 “당시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강 생태계의 가치를 새롭게 판단하게 됐고 결국 동강의 보존을 이끌어냈다”고 사회ㆍ경제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