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현행 t당 100원씩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내년부터 10-20원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초 낙동강수계실무위원회에서 부과율을 t당 130원으로 정할 것을 검토했으나 내년에 110원, 2005년 120원을 부과하는 제1안과 내년과 2005년 모두 120원을 부과하는 제2안의 2가지 안을 낙동강수계위원회에 상정키로 지난달말 의결했다.
이같은 물이용부담금 인상안은 연간 물이용부담금 수입규모가 1천210억원수준인데 이같은 규모로는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의 적정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논의된 것이라고 낙동강환경청은 밝혔다.
또 다른 수계의 경우 대부분 현재 부과율이 120원수준으로 낙동강수계는 이보다 적은 100원에 그쳐 부담금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부과율이 인상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한달에 평균 20t을 사용하는 4인가족의 경우 200-400원 수준만 추가 부담하면 돼 가정경제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안은 내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거쳐 11월께 기획예산처의 부담금운용심사위원회 심의 및 부과율 고시 등의 절차를 밟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