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안법 필요, 기소권은 검찰에 주어야"
  • 정혹태
  • 등록 2004-08-11 01:41:00

기사수정
  • 김 법무 회견, 법질서 확립·회복에 최대한 노력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관으로서 법무·검찰행정에 대한 느낌과 운영철학으로 "법무·검찰행정의 구현에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법무·검찰행정은 서비스이며 법질서 확립·회복·복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고비처 기소권 부여문제에 대한 생각은. ▲ 기소권을 고비처에 주는 문제는 기소권을 국가기관 한 곳(검찰)에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보호법에 대한 견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은. ▲감호대상 범위를 축소(강간, 성폭력, 조직폭력 같은 사회적으로 감호가 필요한 범죄만 감호대상)하고, 감호소에 있는 동안 재활 치료를 통해 건전하게 사회복귀 시키는 처우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존립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법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법무부에서 의견을 내 놓을 것이다. -법무부의 교도관 체계적 증원과 시설 및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교도관과 재소자 비율이 세계에서 최악이다. 금년에 700~800명의 교도관 증원 계획과 3개년에 거쳐 300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배려하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특수부 같은 데는 좋은 인품을 가진 검사들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검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교육을 통한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겠다.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견해는. ▲중수부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만, 가급적이면 준 사법기관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그 이전 정권보다는 검찰의 수사권 독립성을 잘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서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스로 개혁적 이라고 생각하는지. ▲속으로는 상당히 개혁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한다. -정부사업의 입안단계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법무부의 고유한 기능의 하나가 법률에 대한 컨설팅 업무이다. 법무부가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3.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4.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5.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6.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7. 울주군, 2026년 첫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 성료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주군은 지난 14일 범서읍 척과마을 일원에서 주민 맞춤형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가 주관하고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올해 첫 통합 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자원봉사자 등 대거 참석해 자리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