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안법 필요, 기소권은 검찰에 주어야"
  • 정혹태
  • 등록 2004-08-11 01:41:00

기사수정
  • 김 법무 회견, 법질서 확립·회복에 최대한 노력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관으로서 법무·검찰행정에 대한 느낌과 운영철학으로 "법무·검찰행정의 구현에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법무·검찰행정은 서비스이며 법질서 확립·회복·복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고비처 기소권 부여문제에 대한 생각은. ▲ 기소권을 고비처에 주는 문제는 기소권을 국가기관 한 곳(검찰)에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보호법에 대한 견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은. ▲감호대상 범위를 축소(강간, 성폭력, 조직폭력 같은 사회적으로 감호가 필요한 범죄만 감호대상)하고, 감호소에 있는 동안 재활 치료를 통해 건전하게 사회복귀 시키는 처우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존립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법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법무부에서 의견을 내 놓을 것이다. -법무부의 교도관 체계적 증원과 시설 및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교도관과 재소자 비율이 세계에서 최악이다. 금년에 700~800명의 교도관 증원 계획과 3개년에 거쳐 300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배려하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특수부 같은 데는 좋은 인품을 가진 검사들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검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교육을 통한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겠다.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견해는. ▲중수부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만, 가급적이면 준 사법기관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그 이전 정권보다는 검찰의 수사권 독립성을 잘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서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스로 개혁적 이라고 생각하는지. ▲속으로는 상당히 개혁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한다. -정부사업의 입안단계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법무부의 고유한 기능의 하나가 법률에 대한 컨설팅 업무이다. 법무부가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추예진, 에브리릴스 첫 오리지널 숏드라마 주연… ‘AAA 건전지입니다만’으로 신인 존재감 드러내 새내기 대학생의 첫사랑을 섬세한 표정 연기로 풀어낸 추예진의 존재감이 눈길을 끈다. 로맨틱 코미디 숏드라마 ‘AAA 건전지입니다만’이 숏드라마 플랫폼 에브리릴스의 첫 오리지널 작품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주인공 자가영을 연기한 추예진의 신선한 매력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AAA 건전지입니다만’은 에브리릴스가 공식 서비..
  2. 울산둥지로타리클럽2026년 사랑의나눔 행사 실시 울산화정종합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은 2026년 1월 23일(금) 울산둥지로타리클럽(회장 배재훈)와 함께 2026년 사랑의 겨울이불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울산둥지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 ...
  3. 울산동구갈릴리교회, 남목1·3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목1동행정복지센터남목3동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갈릴리교회(담임목사 조성진)는 23일 남목1동과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
  4. 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임광석)는 1월 23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
  5. 동울산청년회의소, 이웃 사랑 성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 동울산청년회의소(회장 전종현)는 1월 23일 오후 4시 동구청을 방문해,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라면, 음료수, 과자 등 300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동울산청년회의소는 매년 대왕암해맞이축제 중 떡국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꾸준히 이웃...
  6.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종찬 동구문화원장)는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축제 기본 방향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결정하...
  7.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