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항 구두 양해­…외교부 홈페이지 복원은 거부 중국정부는 내년 가을학기부터 사용될 역사교과서 및 중앙ㆍ지방 정부의 출판물 기술에 있어 정부차원의 고구려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우리 정부에 밝혔다. 한ㆍ중 양국은 23일 두 차례 외교차관 회담을 비롯한 9시간 30분에 걸친 릴레이협상을 갖고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5개항의 구두양해에 합의했다고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24일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번 구두양해 합의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를 합의문으로 작성할 것을 원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일단 양해사항으로 왜곡문제 해결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앞으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두 양해 자체가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두양해 사항으로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 현안문제로 대두된 데 대해 중국측이 유념 △역사 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노력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측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외교부 홈페이지의 삼국시대사 부분에서 고구려사를 삭제하기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라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서는 중국측의 왜곡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한번 취한 조치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중국측에서는 “한국의 정계ㆍ학계 인사 및 정부 관련기관들의 발행물에서 ‘중국 동북지방 회복 주장’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함께 다루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고구려사 왜곡은 중국 정부의 행위이나 ‘중국 동북지방 회복 주장’은 우리 정부와 무관한 것으로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또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역사교과서에 넣으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 문제도 역사왜곡문제로 동등하게 다루자”고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사안에 대한 우려와 정보 수준의 이야기인 만큼 고구려 왜곡문제와 동일하게 다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고위 당국자는 덧붙였다. 다음은 고위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중국이 향후 교과서 개정과정에서 고구려사 왜곡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보장방안은. ▲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합의문 형식을 제안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일단 양해사항으로 일보 진전시켜놓고 계속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사실상 교과서 왜곡이 없을 것이란 점을 우리 정부가 언급해도 좋겠다는 중국측의 양해가 있었다. -외교적으로 양해사항은 어떤 의미를 갖나. ▲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앞으로 왜곡에 대한 방향을 확실히 해 나가자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중국 측도 자국에서 브리핑을 실시하게 되나. ▲ 오해를 줄이기 위해 워딩은 구두양해각서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다. 중국측이 언론에 설명하는지는 모르겠다.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 복원 요구 문제는 어떻게 됐나. ▲ 수정여부는 계속 지켜보겠다. 그러나 더 이상의 왜곡은 없을 것이고 현 상태의 웹 페이지에서 과거사를 지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와 관련해 중국 측은 충분히 유념하겠다고 했으며 홈페이지 조치와 관련해 왜곡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중국측이 외교부 홈피를 즉각 복원하지 않는 이유는. ▲ 그와 관련해 우리측은 홈피에 고구려사를 집어넣으면 가장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몇 달에 걸친 검토 끝에 빼기로 했고, 이미 한번 취한 조치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 한ㆍ중 양국의 구두양해 사항에 대한 점검시스템은. ▲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양해사항 지켜보겠다. 양해사항 자체가 서로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신임 아시아담당 부부장 방한은 자칭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방한에 앞서 분위기 조성하려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가. ▲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주장한 게 2004년 2월 합의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당시 양측은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고 학술회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합의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이 이를 어긴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치화’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정치화로 인해 추진됐던 것을 시정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계속 지켜보겠다. -일각에서 중국의 동북공정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이번에 논의 안됐다. 국내에서도 고구려재단이 발족됐다. 대등한 입장에서 역사연구가 이뤄질 것이다. 국내 학자들의 활동을 기대한다. - 우리 정부가 원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 왜곡의 중지와 시정이다. 이번 5개항의 구두양해는 방향을 잡아갔다는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