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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특수학교 2007년까지 9개 신설
  • 민동운
  • 등록 2004-10-20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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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정부는 장애 및 건강장애 학생, 저소득층 학생, 저학력 성인,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장애아 특수교육 = 우선 특수교육 대상자에 건강장애 학생을 포함시킨다. 건강장애란 심신장애, 신장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결석하거나 자퇴, 휴학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을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외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 2007년까지 646개 특수학급, 9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올해안에 182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원센터에는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해 가정과 시설,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지원한다. ◆ 유아교육 기회 확대 =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소득수준별로 지원대상을 늘려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만 3, 4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차등 보육료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또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해 교육·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 저소득층 학생 = 교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은 현재 7% 수준에서 2008년까지 10% 수준인 17만5천명으로 확대된다. 급식비 지원대상도 현재 초·중·고생의 약 5.2% 수준에서 2007년까지 10% 수준인 77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 ◆ 저학력 성인 = 우리나라에는 중등학력 미만의 성인이 2000년 기준으로 820만명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초,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고교를 단계적으로 대안적 사이버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노인들을 위해서도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 고등교육 기회확대 = 장애인 학생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대학 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제도를 가계곤란자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2005년부터는 3천명에게 정부 장학금이 지급되며 3만명에게는 2%만 부담하면 되는 저리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해 혜택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 외국인근로자 자녀 =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가칭 외국인학생 입학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국내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 각급 학교의 학습부진 학생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6학년, 중3학년, 고1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를 실시해 교수, 학습방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개선등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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