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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복지 서비스업 집중육성 일자리 창출
  • 민정식
  • 등록 2004-10-26 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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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충청권 및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인만큼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복지 분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며 복지, 문화, 교육 등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식,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사회적 안정망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을 높여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보훈정책 △식품 의약품 안전 관리 △환경정책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혁,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과 함께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등도 확대한다.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또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구상과 함께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관광산업의 성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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