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3과를 폐지하고 전국 검철청의 공안부 조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병두 법무부 검찰1과장은 "대검찰청 중수3과를 폐지하는 등 대검 중앙수사부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라며 "또 대검 공안3과를 폐지하는 한편 공안업무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올초부터 법무부·대검·일선 검찰청검사와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제도개선연구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과 충분히 협의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과 함께 공안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국 검찰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중앙수사부 조직= 현행 3과 체제인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중수 3과를 폐지,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첨단기술유출사범,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재편할 방침이다. 또 과학수사 기법 연구, 개발을 위해 대검 차장 직속으로 ‘과학수사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중앙수사부 소속 특별수사지원과 및 기획조정부 소속 과학수사과를 ‘과학수사기획관실’에 이관할 예정이다. ◆공안부 기능= 공안사건 감소 추세를 고려, 현행 3과 체제인 대검 공안부에서 공안3과를 폐지하는 한편 공안업무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키로 했다. 단, 공안과가 폐지되는 검찰청에 공안계를 신설, 불법집단행동 등에 대처할 조직역량은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청 형사부 강화 등= 첨단기술유출범죄 및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부'로 재편하고,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의 강력부, 마약부를 ‘조직범죄수사부’로 재편키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소년부, 인천지검 조사부, 대구지검 및 부산지검의 총무부·조사부, 광주지검 조사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부의 소속 검사 등 수사인력은 형사부에 배치해 1개 형사부가 검사 7~8명 체제로 운영되는 '형사부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검찰청 과조직 개편=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등 8개 검찰청에 공판과를, 6개 지검에 조사과를 각각 신설키로 했다. 또 검찰의 고유기능인 형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집행2과’를 신설하는 등 5개 검찰청에 집행과 5개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피해자지원과’ 및 부산지검을 비롯한 4개 검찰청에 ‘피해자지원팀’을 각각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