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부터 모든 수사과정 녹화한다
  • 박희호
  • 등록 2005-09-05 05:45:00

기사수정
  • 예산처, 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녹화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과정을 녹화하는 별도의 방이 새로 설치돼 인권침해성 수사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인권보장형 과학수사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전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과정을 녹화하는 '수사과정 녹화시스템'을 확대 구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내년중 248개 전 경찰관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기 위해 60억원을 지원하고 ,지난 2004년부터 시범실시한 검찰은 전 검사실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 16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경찰의 진술녹화실은 관서별로 카메라 2대를 갖춘 비디오 녹화장치가 구비된 전용조사실에서 수사관이 대화방식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수사 전과정이 담긴 CD 3본을 작성해 2본은 검찰과 법원이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1본은 경찰이 보관하게 된다. 검찰의 전자조사실은 경찰의 진술녹화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이나 사건의 성격과 피조사자 입장 등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검사조사실은 변호인 참여하에 검사가 구속사건 등의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할 때 주로 활용하며 아동.여성조사실은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가족이나 상담전문가, 변호인 등의 참관이 가능하다. 또 일반조사실은 강력범죄나 뇌물범죄 등 피조사자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수의 사건관계인을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수사과정이 녹화되면 인권시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진술번복이나 허위진술 등을 최소화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종이조서 기록방식은 피의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등의 폐단이 많았다면서, 수사단계별 진술번복 및 허위진술 등을 최소화해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3.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4.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5.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6.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7. 울주군, 2026년 첫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 성료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주군은 지난 14일 범서읍 척과마을 일원에서 주민 맞춤형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가 주관하고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올해 첫 통합 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자원봉사자 등 대거 참석해 자리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