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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선고
  • 양인현
  • 등록 2015-07-10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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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지난 4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헤친 것도 중대한데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 내는 엽기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빠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야근 후 귀가해 피해자가 예금잔고를 보여달라고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장기복역할 때 노령이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틀동안 잠을 못 자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심신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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