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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 공군참모총장에 공개편지
  • 장병기
  • 등록 2015-10-31 20:17:09
  • 수정 2015-10-31 2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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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 공군훈련 소음피해 최소화·훈련시기 적절성 검토 요구



광주를 비롯한 전국 군공항에서 사상 처음 실시하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Vigilant ACE’를 사흘 앞두고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에게 ‘소음피해 절감’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광산구는 10월 30일 오후 공군본부 비서실에 이 편지를 전달했다.


민 구청장은 편지에서 “Vigilant ACE 훈련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정 총장에게 요청했다.


민 구청장이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광주 군공항에 배치한 기존 전투기보다 엔진 추력이 몇 배나 큰 전투기들이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보다 심한 소음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24시간 훈련으로 주민들은 심야에 더 큰 굉음에 시달릴 것으로 민 구청장은 보고 있다.


둘째,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로 잡은 원심을 파기하고 85웨클로 상향했다.


이 판결로 피해 보상 가능 주민이 고등법원 9천673명에서 1천200여 명으로 약 80% 급감했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주일을 앞두고 수험생의 피해를 우려해서다. 여기에 전투기 소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는 최근 연구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민 구청장은 “‘한·미 공군 대비태세 유지’라는 훈련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꼭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편지에서 민 구청장은 정 총장과 맺은 개인적 인연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민 구청장이 2010년 초선 광산구청장으로 취임했을 때 정 총장은 당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으로 근무했다.


이런 인연으로 광산구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2010년도에 공군병원이 참여하는 민간 연계 의료서비스와 나눔 활동 등을 함께 추진했다.


민 구청장은 “당시 지역사회에 깊게 관심 갖고 활동하는 단장님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며 “누구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소음피해 문제에 접근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소음피해 최소화 ▲훈련시기 전향적 검토 ▲시민의 신뢰를 얻는 훈련 방법 모색을 요청하고 편지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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