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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나눠먹기' 적발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6-14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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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청 47억 정액지급
지난달 일부 직원이 밤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가짜 퇴근 기록을 남겨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해 말썽을 빚었던 서울 성북구청이 이번에는 47억원 규모의 출장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국가청렴위원회는 13일 성북구청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47억여원 규모의 출장비를 일괄 정액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청렴위에 따르면 성북구청 과장 26명은 이 기간에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해서 적게는 192만원, 많게는 528만원까지 모두 1억원의 출장비를 수령했다.또 6급 이하 직원들도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매월 12회 관내 출장을 간 것으로 해서 매월 출장비로 24만원씩 받아 모두 46억여원의 출장비를 받았다. 이 중 일부 직원들의 출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장신청서의 상당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청렴위는 전했다.청렴위는 또 2005~2006년 58명이 공로연수를 신청해 각각 50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받고도 실제 36명은 해외연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성북구청 측은 “직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현장방문, 민원해결, 지도점검 등을 하는 만큼 직원별로 출장명령부를 일일이 정리하는 것은 번잡스러워 생략되어 왔다”면서 “15년 전부터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정액방식으로 지급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태환 의원은 13일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분야와 무관한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해 시간당 60만원에 달하는 고액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전문경력 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 과기부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3년간 825명에게 일반 대학 시간강사 평균 강의료(3만2000여원)의 18배에 달하는 시간당 6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선정한 강사에는 과학기술분야와 무관한 2급 이상 공무원과 예비역 장성 등 600여명의 퇴직 공무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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