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정부부처 장관, 광역시·도지사, 군·경 주요 지휘관 등 약 230명 참석

대통령은 현재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지난 ‘14년과 ‘15년에 이어 금년에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통령 모두말씀, 국가정보원과 통합방위본부(합동참모본부) 보고, 주제토의에 이어 대통령 마무리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의 모두말씀 이후, 통합방위본부(합동참모본부)에서 지난 2년간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와 2016년 통합방위 추진계획, 북한 핵 실험 이후 우리 軍의 대응방안과 민·관·군·경 통합방위 차원의 대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주제토의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발생 가능한 주체 불분명한 테러, 생물 위협,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① 제1주제인 ‘주체 불분명한 테러 발생 시 대응방안’과 관련, ‘테러 예방·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방안’과 ‘동시 다발·복합테러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토의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북한과 내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ISIL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많은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도 대비가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도 협조하여 테러 징후를 빨리 발견해야 하며, 유관기관이 테러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현행 테러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고, 테러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협조하고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테러 대처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② 제2주제인 ‘北 또는 초국가적 생물위기 대응방안’과 관련, ‘생물위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방안’과 ‘생물위협 대국민 홍보 및 훈련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토의했다.

대통령은, 생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과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복구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됨을 말씀했다.

또한 북한은 수천 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 십여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이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교훈삼아,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생물테러 대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했다.

*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생물테러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 △단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의 비축량을 확대 △ 생물테러 감시 및 초기대응 체계의 강화 추진,  △군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신속히 출동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 등

아울러 민방위 훈련, 학교교육 등을 강화하여 평소부터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상기 방안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초기 현장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정보공유, 필수 인력·장비 등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③ 제3주제인 ‘적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강화방안’과 관련,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공격시 대응방안’과 ‘국가중요시설 사이버 공격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토의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IT 강국이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사이버전 영역도 점점 진화하고 있고, 민·관·군 全 영역에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해왔으며, 현재 수천 명의 사이버 전문 부대원을 운용하는 등 상당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부언하고, 따라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단시간 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공포가 확산될 것인 바, 정부는 지난 해 ‘국가 사이버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 안보 차원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설명했다.

사이버 공격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 사용자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이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이버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관계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다면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더욱 굳건히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방위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토의된 내용들은 국무총리 주관 하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테러·생물·사이버 위협 등에 대비한 국가방위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착실히 시행하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는 유관기관별로 협업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