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1일 미국 상원이 강력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북한만을 특정한 최초의 제재 법안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미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개최해 대북제재이행법안(H.R. 757)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찬성 96, 반대 0)로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해당 법안을 이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 결의안은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쳐 미 행정부에 이송된 후 효력을 갖게 된다.

당국자는 "해당 법안은 13~22일간의 하원 휴회 이후 이르면 2월 말경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활동이나 북한 지도부와 관련 석탄, 철강 등 주요 광물을 이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에 대해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당국자는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 의회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 인식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