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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정치칼럼] ‘北風’의 달콤한 유혹
  • 최명호
  • 등록 2016-02-15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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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에 주목했다. 통상 4년마다 한 번씩 2월 설 연휴에 조성되는 여론이 4월 총선에 그대로 반영돼 온 까닭이다. 특히 올해는 여권에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분열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난 만큼 민심이 어떻게 흐를지 중요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이른바 진박(眞朴·진짜 친박)-가박(假朴·가짜 친박) 논쟁을 유권자가 어떻게 판단할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정치이슈들은 설 연휴에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에 묻혀버렸다.

대신 선거 때마다 불어온 ‘북풍(北風)’이 4·13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여야는 열심히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음모론자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격 중단한 게 보수와 중도층 유권자 결집을 위한 ‘안보위기 조장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간 남북 사이에 일어난 일들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감안하면 그런 해석은 너무 정치공학적이다. 안보위기론을 퍼뜨린다고 보수정당이 마냥 유리한 것도 아니다. 과거엔 그런 경향이 있었다. 1987년 대선 직전의 KAL기 폭파 사건, 1992년 대선 길목에서 발표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6년 15대 총선의 판문점 북한군 무력시위, 1997년 대선 직전의 ‘총풍’ 사건이 모두 그랬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달라졌다. 2002년 16대 대선 전에 제2연평해전과 2차 북핵위기가 터졌지만 진보진영인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 2010년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했지만 강원, 충남, 충북,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진보가 승리를 거뒀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을 중심으로 ‘전쟁 불안감’이 확산됐던 까닭이다. 이때 민주당은 보수진영의 안보이슈에 맞서 ‘1번(여당 후보)은 전쟁, 2번(야당)은 평화’라는 구호를 내걸어 큰 재미를 봤다. 따라서 이번에도 음모론자들이 우려할 만큼 북한 로켓 발사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론 일단 보지 않는다. 아직 선거가 두 달 가까이 남아 있어 그때쯤이면 조금 잊힐 수도 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4월 총선까지 여러 가지 ‘대북(對北)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당장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 내일(16일)은 북한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다. 북측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지난 7일 ‘광명성4호’ 로켓을 쏘아올렸다. 이 시기에 남쪽에선 한-미 양국의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이 투입된 공정통제사 연합훈련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 3월로 넘어가면 7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예정돼 있다. 또 4·13 총선 이틀 후인 4월15일은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다.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고 이에 따른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대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겠지만 정치권 차원의 협조도 있어야 한다. 각 정파의 이익에 맞춰 ‘북풍’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판알만 굴릴 때가 아니다. 여당은 ‘북풍’ 활용이란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본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을 다시 꺼내선 안된다. 지금은 안보위기 사태에 각 정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구별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잘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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