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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건사고 평택상담센터 오는 9월 23일 개소
  • 이정수
  • 등록 2016-09-01 1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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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동 의원 지속적 문제제기로 상담센터 설치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에 미군관련 사건사고 처리를 지원하는 외교부 평택상담센터가 오는 923일 개소한다.

 

새누리당 유의동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을)에 따르면 주한미군 피해에 대한 법률자문 및 배상구제절차 등을 전담하게 될 외교부 평택상담센터가 오는 9월 개소, 미군피해 구제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서는 당초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본부체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평택사무소 설치를 통해 본부 상담센터(서울)와 평택상담센터 등 2개 사무소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서울사무소에서는 2명의 인력이 근무 평택 외 지역 미군 민원 대응 및 본부와의 협업을 담당하고, 평택상담센터에는 외교부 1(4), 평택시3(5,6,7) 등 총 4명의 인력이 근무 법률상담 및 자문, 배상신청 절차 대행 및 접수, 손해배상금 산정 및 관계기관 의견서 제출, 이의접수와 소송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유의동 의원은그동안 상담센터가 제공하던 민원서비스는 인력,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다소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쳤으나 평택사무소 설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국민 불편을 적극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 사건사고와 관련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관계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정부기관을 설득, 상담센터 설치의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는 받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주한미군사건사고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유의동 의원은 지난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온전히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상담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유의동 의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되면 6만 명 이상의 미군 및 관련자들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평택이 글로벌 안보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에 상생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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