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여성부 주관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종합개선방안 중 의료 차원의 개선내용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안정된 진료공간에서 경험이 많은 의료인에 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의 위촉,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폭력응급키트(rape kit)의 개발·보급,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수사기관의 증빙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불필요한 수사기관의 소환부담 해소로 진료기피 현상 근절 및 성폭력피해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응급에 준하는 증상으로 분류하여 실질적인 의료비의 지원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부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위 개선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2월 현재까지 ′여성폭력의료지원센터′7개소 위촉,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폭력응급키트(rape kit)의 개발, 수사기관의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체크리스트 서식화 작업 등을 완료하였다. 또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지난 2월8일 개정하여 성폭력피해자는 준응급질환 환자로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서의 수사·형사과에 여경을 확대·배치하여 주로 여성인 성폭력피해자들의 수사상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성폭력사범 검거시 평가배점을 강력범 검거시와 같은 배점을 부여하여 경찰들의 수사의지를 고취하였고 경찰청내 성폭력사건 전담부서로 작년1월 여성실 신설에 이어 작년 12월 여성청소년과로 확대·강화하였다.
여성부는 위 대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많은 의료인 등 많은 전문가들의 협조와 자문을 받았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박금자(49세, 여) 대표는 ′여성폭력의료지원센터′위촉 등 성폭력의료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T/F팀의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국립경찰병원 윤연정(38세, 여) 산부인과장과 원형섭(39세, 남) 응급의학과장은 동 병원이 제1호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로서 위촉되는 등 동 센터 설립에 따른 기준 마련 등에 공헌하였고 실질적으로 성폭력피해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폭력응급키트 제작과 체크리스트 작성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성폭력사건의 특성으로는 아동성폭행이 빈발하고 있어 가정과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성폭력 중 아동성폭력은 피해아동의 전 인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어 가정해체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세대 의대 신의진(38세, 여)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드믄 성폭력피해아동 치료를 전공한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언론 등에 아동성폭력의 폐해와 위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직접 성폭력 피해아동을 치료하여 많은 피해자부모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정적인 증언을 함으로써 성폭력사건 처리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근절을위한가족모임 대표 송영옥(44세, 여)은 아동성폭력피해자 부모중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사건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성폭력피해부모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동성폭력의 위험성과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가족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성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하였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2월 26일 여성부 장관 접견실에서 가진 기념패 전달식에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심각한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해 여성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인 등 관계전문가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sunyoung@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