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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쿠바 이민정책 '젖은발, 마른발' 폐지
  • 김가묵
  • 등록 2017-01-13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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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중요한 진전"...폐지 결정 환영


▲ 지난해 3월22일 쿠바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오른쪽)이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YAMIL LAGE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쿠바를 탈출한 난민이 미국땅을 밝기만 하면 입국을 허용하는 '젖은발, 마른발 정책(wet foot, dry foot policy)'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정책을 폐지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이민 정책에 일관성을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단계를 통해 우리는 다른 나라 이민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쿠바 이민자들을 대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쿠바 정부는 '젖은발, 마른발 정책' 폐지에 대해 수 개월째 논의를 이어왔다. 


쿠바 정부는 양국간 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폐지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2014년 말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미국의 이민법이 정비되기 전 미국에 가기위한 쿠바인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젖은발, 마른발 정책'은 쿠바를 탈출한 난민이 해상에서 발견되면 쿠바로 송환하지만 일단 미국땅을 밟으면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변형된 형태로 도입됐다. 그 이전인 1966부터는 미국 입국을 위해 바다를 건너다 해상에서 잡힌 쿠바인들도 합법적인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법적 영주권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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