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하고 복지재정 누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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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등록 2017-02-21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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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수립·시행

보령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적정성과 공평성 확보를 위해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 시행으로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적극 구제에 나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회수 등의 강력한 행정 절차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먼저 3568가구, 4899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해 소득·재산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되지 않는 대상이나 중점관리 대상가구 등에 대해서는 방문해 지출 및 생활실태 등 주기적인 확인조사가 핵심이다.

이번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로 나눠 실시하고, 그 밖의 기간에도 상시근로소득 및 국민연금 등 급여 변동자나 취득세 납부자 등을 중심으로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부양의무자와 교류가 없어 가족기능이 해체된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거부 본인의 재산행사가 어려운데 공부 상 공동소유 재산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처한 가구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 등은 지속보호를 위해 위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이나 급여의 종류,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절차를 시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 ․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만에 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고 있는 대상자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재정 효율화와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따뜻하면서도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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