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황은성)와 안성시의회(의장 권혁진)는 3월 6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 지방재정 운영계획 합의식을 갖고 2016년 말 현재 517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안성시 지방채의 전액 조기상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시는 지난 2월 24일 안성시의회 의원에게 2017년도 보통교부세 확보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상환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와 시의회는 지방채 상환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데 생각을 모으고 합의식을 통해 지방채 상환계획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 보통교부세 본예산 편성액 대비 약 650억 원 추가 확보

황은성 시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2017년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약 415억 원 증가한 1,700억 7,100만원으로 교부 확정되었다고 밝히고 본예산 편성 액보다 추가 교부된 650억 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심한 끝에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 교부 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국세 수입이 증가한 원인도 있지만, 안성시의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노력 역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운영비 절감을 통해 약 31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행사․축제 예산을 약 10%절감하는 등 세출 절감 노력이 있었으며, 세입증대 부문에서는 주민세 탄력세율 적용 및 세외수입 증대,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하수도 처리시설, 도시공원 면적 증가 및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보건지원 시설면적 증가 등이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정받아 보통교부세 교부액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변경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추가 반영되었으며, 도․농 복합시 행정수요를 확대 반영한 요인이 작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시장은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재정에 관해서는 가장 큰 명제가 바로 “균형재정”이었다고 밝히며 지난 해 불가피하게 하수도 BTO사업해지 때문에 450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지만, 이제 임기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 지방채 상환, 안성시민과 안성의 미래를 위한 선택

권혁진 의장은 황은성 시장의 채무 상환계획 발표에 대해 2017년 시작이 참 의미 있고 만족할만하다고 평가하며, 일 년 전 지방채 발행 승인 당시를 회고했다.

당시 하수도 BTO사업 해지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승인했지만, 한 편으로는 시민 여러분과 후대에 수 백 억 원에 이르는 큰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았다고 밝히면서 일 년 만에 지방채 상환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날 시장과 의장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세입과 세출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지방 채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위험요인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2017년 보통교부세 교부금액 확정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에 우선 활용한다.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늘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배분 및 선택이 되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성시는 이 날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추경예산 편성 시 지방채 상환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자금이 실제로 내려오는 추이를 살펴, 올해 연말 쯤 전액 상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