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분권 개혁 방향은 ‘관민분권’(官分權民) 형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8~9일 충남 아산·천안시 일대에서 연 워크숍에서 강연한 노민호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은 “‘관관분권’(官官分權)으로부터 관민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은 시민의 역량과 참여”라고 강조했다.

- 자기 결정권, 자기 책임성 확보해야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그리고 분권’을 주제로 강연한 노 사무국장은 “진정한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이 지방 정부에 주어지는 ‘자기 결정권’과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기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사무국장은 자치분권 개혁의 과제로 중앙정부 권한 획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지방자치경찰 제도 시행, 재정 분권, 정치 분권,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노 사무국장은 이어 “지금의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정·인력, 열악한 조직으로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어 살림살이가 황폐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자율적 권한이 제한되고 중앙정부 의존적인 ‘형식적 자치”라고 지적했다.

노 사무국장은 또 “주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사무보다 국가 정책에 필요한 사무를 우선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떨어지고, 한정된 재원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위원 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지방 분권과 군 공항 이전을 주제로 한 특강, 201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화성시와의 상생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연한 이재훈 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군 공항 이전은 국방력을 증강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기업인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여성단체 교류 활성화·이웃돕기 사업 실천, 지역 단체와 연계·교류로 조직 강화, 후원회 조직, 언론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훈동 광역행정시민협의회 대표위원장은 “올해도 화성·오산시와 사회·경제·문화·스포츠·예술 분야 교류로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몇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긴 하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