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제종길 안산시장)’는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탈핵에너지정책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원식)과 환경운동연합(대표 박재묵)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창립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갖는 첫 공식 행사로서,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정부가 지향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장 단체인 안산시가 행사를 진행했으며, 김윤식 시흥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준표 광명부시장을 포함해 관계 공무원 및 시민활동가 200여 명이 대거 참석,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최근 유력 대선주자 7명이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대해 약속했다.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의 악순환을 개선해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 지자체들이 새로운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에너지 분권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관련법들이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승훈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분권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보다 싼 물건을 위해 대형할인매장에 갈 경우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거나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골목상권의 소규모 매장에서 살 경우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꼭 필요한 것만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예를 들며 “송전탑, 대기오염, 사고위험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앙집중형 대량발전 대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너지 촉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부터 에너지 전환 운동을 전개한 독일 아헨(Aachen)시를 예로 들며,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보상하는 기준가격 구매제(Feed In Tariffs)의 성과와 효용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시인 안산을 시범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토론은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종길 시장과 김성환 구청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 본부장,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발제자로 나선 이승훈 교수와 이상훈 소장이 패널로 참석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김성환 구청장은 70년대에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를, 이유수 본부장은 전력요금의 가격체계 개편을 주장했으며, 한재각 부소장은 “재생에너지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시스템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제종길 시장은 당진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 소개하며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고 그를 통해 국가 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전체 소비량의 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안산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수자원공사가 포기했던 사업을 시민운동으로 되살려낸 조력발전소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풍력, 태양광, 지력 등 지역의 자원을 골고루 활용해서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의 탈핵정책은 지방정부와 학자들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적 산물”이라며, “우선은 당진시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이후 실무적인 모임을 지속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종길 시장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시에서 열린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