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음악가의 생계유지와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수와 작사·작곡자들에 대한 음원 수익의 배분율을 높이고 (음원) 할인율은 낮춰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에서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매출액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가는데 그중에 작사 작곡한 분에게는 10%, 노래한 분들은 6% 정도밖에 안 간다”면서 “회당 4.2원인데 그중 10%와 6%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음악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헬스장, 커피전문점, 호프집으로 확대하고, 음악·연극 공연장을 찾고 책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 제공하는 것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것으로도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들 위한 최소한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 장관은 ‘역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역사유물이 발견된 곳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달라’는 초등학교 3학년 황찬우 군의 건의에 “역사유물이 발견되면 그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그 주변 지역을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해서 세계인이 찾는 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