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상 특송은 항공 대비 저렴한 운송비용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물품 목록통관 적용 등으로 향후 반입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2013년 이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1> 최근 5년간 해상 특송화물 반입 실적

◯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 비하여 세관의 통관 인프라와 인력은 이에 미치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9월 김영문 관세청장, 특송물류업체들과 부임 첫 현장 간담회에서도, 특송물류업체 애로·요구 사항으로 특송물량 증가에 따라 마약류·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은 철저히 차단하고, 정상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평택 특송장 신설 및 엑스레이 설비 구축, 인력 보강 등을 요청했음

▣ 문제점

◯ 전체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을 보면, 인천항 반입량이 전체 101만6천 건 중에 62만 8천 건으로 62%, 평택항은 36만 5천 건으로 36%으로, 두 개의 항이 98%를 차지하고 있음

◯ 평택항은 전체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 중 36%나 차지하고 있지만, 특송통관장이 없어, 해상특송물품이 평택항으로 반입되면, 그 특송화물을 다시 특송통관장이 있는 인천항으로 운송함으로써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평택항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은 2014년 3만4천 건에서 지난 2016년에는 36만5천 건으로 11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6년 추정 물류비용(평택항→인천항, 78Km)도 4억3천만 원 소요되었음

<표-2>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

◯ 한편, 해상특송화물은 지리적 여건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주로 반입되는

데 지재권침해물품 등 불법물품 적발도 크게 증가되고 있음

◯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 주요 검사 적발 실적을 보면, 자가사용, 견품 인정범위 초과가 2013년도 19건에서 2016년 6,403건으로 337배 증가하였으며, 지재권침해확인대상도 2013년도 74건에서 2016년 4,148건으로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3>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 주요 검사 적발 실적

◯ 그러나,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불법물품 적발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 특송통관장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 설비 장비는, X-Ray 검색기 2개, 동시구현시스템 2개, 판독부스 2개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 이처럼, 해상특송물품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특송화물 통관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해상특송통관 인프라는 턱없이 빈약한 상태임

◯ 해상 특송화물 통관관리를 위해 통관세관 확대, 특히, 평택항 특송통관장(현재 2018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 설치, 검사설비 확충 등 대대적으로 해상 특송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