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매년 관세청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으로 ‘총기류 등’불법 반입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아래의 사례를 보듯이,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불법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총기 안전국’ 이라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총기로 인한 강력사건이 2014년 24건, 2015년 34건, 2016년 20건으로 꾸준히 2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17년2월9일~25일)을 4개월 앞두고 테러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짐에 따라,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불법 차단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음

▣ 문제점

◯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기류 등 위해용품에 대한 적발 현황을 보면. 총기류를 비롯해, 실탄류, 도검류 적발수량이 무려, 6만 132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됨

◯ 총기류 등 위해용품 총 적발 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4,112점에서 2016년에는 2만 5,245점이 적발돼 618%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납탄 적발 수량을 보면 2013년에 4,100발에서 2106년에는 1만 7,160발로 3년 만에 418%나 급증했음

◯ 위해물품별 적발량을 보면 5년간 납탄의 적발수량이 3만 689발로 전체 적발수량의 51%를 차지하고, 도검류가 1만 628점으로 17.6%, 조준경이 3,629점으로 6%, 실탄류가 1,335발로 2.2%를 차지하고 있음

◯ 총기류 중 실제 총기는 5년간 105정이 적발됐고, 모의총포도 2012년 107정에서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해 2016년도에는 269정이 적발되는 등 5년간 총 954정이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됨

◯ 좀 더 세부적으로, 적발된‘모의총포’는 2012년 107점, 2013년 145점, 2014년 195점, 2015년 238점, 2016년 269점으로, 2012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조준경’은 2012년 194점, 2013년 393점, 2014년 603점, 2015년 839점, 16년도에는 1,600점으로, 2012년 대비 무려 7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관세청은 서바이벌게임 등 밀리터리 마니아의 증가와 해외여행객·해외직구 증가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모의총기류 등을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함

◯ 하지만, 각종 불법 초기 제작방법과 모의총기류 개조법이 인터넷을 통해 만연한 가운데 모의총기류의 발사 압력을 높이거나(프레온압축가스 대신 CO2 가스 추진제 변경), 실탄 또는 납탄을 쏠 수 있도록 금속 총열로 교체 그리고 저격까지 가능한 조준경을 탈착하는 등, 총기 성능을 향상시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암암리에 거래 되고 있음

◯ 이들 모의총기는 일반 BB탄보다 3~4배 강했으며 강화BB탄을 사용했을 때는 A4용지 10장, 골판지, 알루미늄 캔 등을 관통할 정도이며 쇠구슬을 이용하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임

◯ 그리고 모의총기류는 더 이상 장난감 총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총기류도 탄알과 화약만 입수되면 실제 권총처럼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관세청은 실제 총기류뿐만 아니라 모의총기류에 대한 단속 강화 대책도 필요해 보임.

▣ 마무리발언

◯ 관세청에서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적발 수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불법 반입되거나 사제 총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보면 총기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됨

◯ 내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관세청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총기류를 비롯해 생화학물질, 폭발물 등 사회 위해물품이 밀반입 되지 않도록 관세국경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