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각 본부에 있는 공관과 별도로 서울에 하나씩 대규모 공관을 두고 있지만, 한 해 300일가량 아예 사용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최고 지휘관 서울공관의 평균 연면적은 828㎡로, 사병 1인당 생활실 면적(6.3㎡)보다 131배 넓다. 

이 중 육군 참모총장의 서울 공관은 연면적 1081㎡로 사병 1인당 면적의 171배에 달한다. 대지 면적은 8093㎡다. 

해군 참모총장의 서울 공관 연면적은 884㎡, 대지면적은 1만 3914㎡이며 해병대 사령관의 서울 공관 연면적은 612㎡, 대지면적은 9772㎡이다. 

공군 참모총장의 서울 공관은 연면적 733㎡, 대지면적 6005㎡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휘관들의 서울 공관에는 평균 7.3개의 방과 6개의 욕실·화장실이 있다.

김 의원은 “한 명의 지휘관을 위해 이렇게 많은 방과 화장실이 왜 필요한가”라면서 “지난 촛불집회에서 3.3㎡에 최다 20명이 모였다고 할 때 최다 23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겨우 4명이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각 군 지휘관들이 이 넓은 서울 공관을 사용하는 횟수는 극히 적다. 한 해 300일가량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 공관 사용일은 연평균 67일에 불과했다. 해군 참모총장은 28일로 한 해 동안 한 달도 채 서울공관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서울 공관은 각 군 최고 지휘관이 서울에서 집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운영하는 공관이지만,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과 전진구 현 해병대 사령관은 이곳에 가족을 거주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은 지휘관들의 특권에서 비롯되는 갑질 문화를 없애고, 일선 병사들을 동료로서 존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공관병 폐지에 그치지 말고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 공관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