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프랑스 대선에서 우파의 니콜라 사르코지가 당선됨에 따라 프랑스는 앞으로 ‘성장’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 방향으로 과감한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력한 치안 정책과 이민 정책이 예고되고, 대외 정책에서는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르코지는 선거운동 기간 노동 시장 유연화와 감세 정책, 주 35시간 근로제 개편 및 근로시간 연장,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체제 적극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의 자유시장 경제 노선은 전통적인 드 골 주의파와 좌파 지지자들로부터 거부감을 사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체제에서는 과거 사회당 정권이 도입했던 주 35시간 근로제가 탄력적으로 개편돼 시간외 근무가 장려되고 ‘더 일한 만 큼 더 벌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시간 연장은 물론, 국영기업 민영화와 공공 서비스 비용의 축소 등으로 공무원 감축이 추진되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르코지는 이처럼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이른바 ‘경제 애국주의’ 정책에도 주력하는 이원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앵글로-색슨식 자본주의에 호의적이라고 해도, 그가 초(超) 자유주의자는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사르코지의 등장은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겠지만, 역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약화로 인해 빈곤층을 포함한 불만족층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정 요소에 대처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선거 쟁점 중 하나였던 범죄 및 이민 정책과 관련해 사르코지는 강력한 법 질서확립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고,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으면서 양질의 노동력은 적극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민자 통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약에 따라 국가 정체성 및 이민 담당 각료직이 신설돼 외국인 유입에 큰 폭의제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이민자 사회에서 반발이 이어지며 사회 불안정의 요인 될 것인 만큼,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사르코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 사르코지는 터키 가입 불가 등 유럽연합(EU) 확대 반대, 유럽헌법 조약 대신 범위를 축소한 ‘미니 조약’ 체결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되면서 초래된 유럽통합의 위기가 해결점을 찾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미 관계와 관련해, 사르코지의 친미주의적 노선에 따라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경색됐던 프랑스와 미국의 협력 관계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사르코지의 새 정권은 그러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개인 역량을 기반으로 발휘했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 사르코지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북한인권 및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프랑스와 북한 정권과의 외교 관계정상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사르코지는 선거운동 기간에 핵무기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책 자문기관인 프랑스 경제사회이사회의 베르나르 스피츠 위원은 “북핵 문제를 우려하는 프랑스의 입장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프랑스측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불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사르코지가 대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지만, 핵 및 인권 문제에 관한 그간의 입장 표명을 감안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6자 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지지하는 프랑스의 기본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