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현직검사 2명 등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호중 전 부장지검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 전 차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들을 포함해 전 지검장 등 5명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해 7월 넥슨 특혜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이다.

다만 장 전 지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 장 전 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6일 밤 늦게나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국정원은 2013년 4월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 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와 서 차장, 고 국장, 문 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이 참여한 현안TF를 꾸렸다.

현안TF가 검찰 특별수사팀 발족 후 만든 내부 문건에는 “검찰 수사 대응은 대외적으로는 심리전단이 주도하는 것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감찰실장이 주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