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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 재정이 201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6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건보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다른 분석이다. 건보 적립금이 바닥나면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법연구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오는 2022년 7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의료비 증가와 환자 부담의 주요원인인 비급여대상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보험 추가소요 재정은 30조 6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이 보장률을 2027년까지 유지한다면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조 8000억원에서 2027년 132조 7000억원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의료비 지출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하면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조 6000억원에서 2027년 129조 40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봤다.

의료비 절감 대책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6년 고갈된다고 했다. 재정절감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당기수지는 건강보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을 때 적자가 된다.

이런 추계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매년 3.2%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당기수지를 흑자로 유지하기 위해선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6.5%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이후에는 인상률 3%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처 관계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방지를 위한 단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내년에 건보 지출구조의 효율을 높이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