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조각이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리는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쪼개기 증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고액 증여 사실이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홍 후보자가 오랫동안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왔다는 점을 놓고 질타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딸에게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나눠서 증여를 받아 세금을 대폭 줄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홍 후보자 가족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금액을 1인당 10억원 미만으로 쪼개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증여세 납부를 위해 딸이 부인과 2억2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갑질' 임대차 계약 ▲특목고 폐지 주장과 상반된 자녀의 국제중 입학 ▲명문대 지상주의 ▲인사청문회 자료 미제출 등이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논란이 커지자 홍 후보자를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며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야당이 반대를 고수해도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현행법상 홍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 표결 없이 인사청문회만 치르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