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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660억 추가 지원, 이르면 내주 의결
  • 장은숙
  • 등록 2017-11-23 0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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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별 기업에 '더는 지원 없다' 확인서 받는 방안 검토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660억원 추가지원안을 의결한다.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기준도 교추협에서 함께 의결돼 피해액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통일부에 보낸 공문에는 '추가지원 규모가 기업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12월 중으로 개별기업에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기업과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번 660억원 지원이 마무리되면 확인된 피해액의 74.2%가 복구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이미 5173억원의 피해지원이 이뤄졌고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되는 만큼 기업들에 '더는 지원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660억원 추가 지원책을 수용하지만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라는 데 동의하지 못해 격론을 벌였다. 논의 끝에 통일부에 보낸 공문에는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라는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추협에서는 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기준도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경협기업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들로 이번 피해지원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경협기업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한 뒤 이를 토대로 산정된 지원금을 내년 초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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