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립·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6년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은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 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을,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영(51)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1심 재판부에 요청했던 구형량과 같다.

특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된 행위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특히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와 조 전 수석의 관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선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을 바탕으로 청와대 내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정무수석실을 지휘·감독해 다수의 좌파 배제 업무를 협업해 수행했다”면서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북한과 종북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공직자의 사명이라 생각했고, 국가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각종 활동에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일도, 본 사실조차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심각한 심장병 환자로,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 동안 병석에 있는 53세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 주는 것”이라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수석도 “정무수석 시절에 알았다면 배제 명단 검토를 막았을 것”이라면서 “하늘이 소원을 하나 주신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눈물을 훔쳤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