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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위안부 처리방향 입장 발표
  • 장은숙
  • 등록 2018-01-10 0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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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애매한 발표' 비판…일본 사과·법적 배상 등 요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합의를 무효라고 여기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외교부 청사에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10억 엔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 등을 위해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도 관련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밝힌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해왔다.


송도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는 "2년이나 기다려 왔던 것인데 일본처럼 애매한 발표여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지난달 합의 검토 보고서 발표,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발표 후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피해자나 시민사회단체, 국민이 요구하는 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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