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한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조윤선 전 수석의 관련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작년 7월말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6개월만이다.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인정 여부다.

앞서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그에 따른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