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국고 손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 등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활동에 각각 ‘데이비드슨’ ‘연어’라는 공작명을 붙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사용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빌리고 객실 요금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불했다.

해당 호텔에는 이미 원 전 원장의 ‘안가’가 마련돼 있어 별도의 객실을 국고를 들여 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 업무에 엄격히 사용해야 하는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등 음해 공작을 벌였다”며 “수집된 정보도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금을 유용해 빌린 호텔 스위트룸을 원 전 원장이 가족과 함께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공적인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전 차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이는 한편 원 전 원장과의 지시·공모 관계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원이 두 전직 대통령의 음해 공작에 국세청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공작금 일부를 떼어 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물론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됨에 따라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검찰은 이날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초동 영포빌딩을 지난 25일에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불법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이 건물 비밀창고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청와대 기밀문건을 상당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수확을 얻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