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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인식지수 세계 51위…국정농단 등 부정적 영향"
  • 장은숙
  • 등록 2018-02-22 0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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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가입 아시아 국가 중에선 최하위



지난해 세계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해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던 한국 국가청렴도가 올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반부패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2일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180개국 중 51위였다. 1995년 부패 지수 측정 이래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52위에서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해 OECD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OECD 국가는 이탈리아·슬로바키아·그리스·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조사 기간 중 발생한 고위공직자 연루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비리 등 대형 부패 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2017년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인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인 영향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그 예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들었다. 


권익위는 "부패인식지수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정부 주요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정확히 전달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주도적 참여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선정된 것은 뉴질랜드(89점)였다. 덴마크(88점)가 2위를, 핀란드·노르웨이·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공동6위(84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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