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인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與野)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협상을 벌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올 7월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有給)휴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기업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해 왔다. 앞으로 민간 근로자도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되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0~2022년에 차등 적용된다. 이날 합의에 대해 기업들은 "기업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