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정의용 대북 수석특사
대북특별사절단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고 돌아왔다.
남북은 다음달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양측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첫 통화를 3차 정상회담 이전에 갖기로 했다. 6·25전쟁 이후 북한 정상이 남한 땅을 밟는 것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특사단에 “비핵화는 선대(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처음으로 밝혔다. 북측은 미국과 비핵화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부 핵 모라토리엄(유예)’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
석특사로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에서 이렇게 밝힌 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북측은 이틀에 걸친 특사단과의 논의를 통해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에 따른 비핵화 동의,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재개, 추가 핵·미사일 실험 및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군사도발 중단, 남측 태권도시범단 및 예술단 평양 초청 등에 합의했다.
1·2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지만, 3차 회담이 판문점 남측 구역에서 열린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정 실장은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고, 두 차례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남측 구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이른 4월에 열리는 데 대해서는 “북에서 특사 등이 왔을 때 조기 개최 원칙에는 합의했고, 일자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미 대화를 위한 ‘이면 조건’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정 실장은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면서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공식 입장을 밝힌 이상 북미대화를 미룰 명분이 사라진 셈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재와 중국의 큰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에도 “남북 대화를 통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세계가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 잘못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든 전력을 다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
정 실장은 서훈 국정원장 등과 함께 곧 미국에 방문해 특사단 방북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이 비핵화 및 군사도발 중단 의지를 밝힌 만큼 북미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