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차한성 변호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가 맡게 됐다.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며, 7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차 전 대법관의 변호인 사임 발표는 이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지정된 지 두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조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같은 TK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동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차 전 대법관 측이 동문인 조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된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008년 3월 법원행정처 차장 재임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된 차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는 등 한때 양승태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서 퇴임한 차 전 대법관은 “논란이 될 일은 하지 않겠다”면서 “공익활동에 전념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실제로 퇴임 이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공익활동 법인인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을 맡는 등 주로 사회봉사와 후임양성에만 전념해 왔다.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은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 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현직 대법관 가운데 상당수가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