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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관련 靑질의 놓고 비공개회의
  • 윤만형
  • 등록 2018-04-16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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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 기부 행위 위법성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내일은 전국 17개 선관위에서 공정선거 7000여명이 참여해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로 만들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 조사2과의 조사결과 및 지난 12일 청와대의 질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명의로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보낸 바 있다.


관건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다.


정치자금법에 대한 판단은 중앙선관위에도 있어, 이날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해 청와대에 회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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