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김 영삼

2016년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를 우리모두는 기억 할것이다.

과거쇠파이프, 각목, 집단폭력 등 폭력시위 를 많이 봐 왔던 우리들로서는 신선한 충격 이었다.

수만명이 광장에 모여 앉아 촛불을 든채 구호를 외치는 모습에서 우리국민의 집회시위 문화가

한단계 성장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경찰에서도 과잉대응을 자제함 으로써 우려 하던 불상사 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등 우리가 앞으로

집회문화가 어떤방향 으로 가야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지표가 되었다.

또한 유모차를 이끌고 나온 주부들과 학생들이 동참하여 한마당 축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어" 성숙한 준범의식"을 보여주었다.

구민여론조사 에서 집회문화, 경찰조치,등 집회시위전반에 대한 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도 페러다임 을 전환하여 집회시위는 관리 통제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 이라는 관점 에서 집회시위 참가자 들의 요구, 주장을 평화적 으로 표현 할수 있는 기회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제3자 에게 피해를 줄 수있는 소음기준은 주거와 학교지역은 주간 65db, 야간 60db(데시벨)이고

기타지역은 주간75db, 야간 65db 이며 최근 불법,폭력시위에 의한 피해보다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 뿐 만이 아니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최대한의 집회자유를 보장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