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각종 폭행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신분별 폭행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던 폭행사건 수가 2017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04건으로 집계된 군 폭행사건은 2015년에는 751건, 2016년에는 76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에 1245건으로 전년대비 1.62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486건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각 군별 폭행사건 증가율은 육군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공군이 83%, 해군이 64%로 뒤를 이었고, 해병대만 –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중로 의원은, “적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군이 지금 아군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전 군은 폭행 사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각군본부 법무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고 군인들의 인식변화로 신고활성화가 된 점이 폭행건수 증가의 주된 이유”라고 답하는 등 폭행 관련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각 군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신분별 가혹행위 현황>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2014년 65건, 2015년 82건, 2016년 65건, 2017년 51건에 이어 올해 22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김중로 의원은 “병사들의 가혹행위가 줄어들고 있는데, 병사를 지휘해야 할 간부들의 가혹행위 증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군 내 폭행사건, 가혹행위 등은 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줄여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