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군함 파견’ 법적 검토 지속…국회 승인 가능성도 시사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안 역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의 승인은 존립 위기 사태 또는 중요 영향 사태가 발생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
▲ [사진=제주 기획조정실 마크]‘찾아가는 재정운영 현장 대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대화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는 읍·면·동 직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정의 당면현황, 재정여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현장 대화에서는 보조금 제도 및 주민참여예산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속집행 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기타 재정 관련 상호 토론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과 도 재정부서 간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공직자간 일체감을 조성하고, 현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읍·면·동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향후 예산 편성 등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