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림수산사업을 현장여건에 맞도록 대폭 간소화하고 다양한 추진방식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 개편은 농림수산사업이 품목별.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현장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고,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며,농업과 수산업간에도 유사한 사업이 각각 운용되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부내에 『농림수산사업 개선 T/F』(단장 : 기획조정관)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먼저, 품목별.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08년 현재 300여개에 달하는 사업을 124개로 대폭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통폐합 : 총 139개사업 ⇒ 47* 농기계 생산지원, 구입지원, 사후관리지원사업 통합* 농지 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및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통합 등 ❍ 정부직제 개편으로 통합된 농업/수산분야 유사사업 통폐합 : 26⇒8* 농업인/어업인 교육훈련, 후계농어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육성 통합* 농림기술개발/수산연구개발, 농산물/수산물 해외시장개척지원 통합 등❍ 균형위 주관으로 포괄보조 도입방안을 논의 중인 균특회계 사업들은 37개 사업을 5개 정책群으로 통합할 예정❍ 직불제 등은 현행과 같이 시행 : 64개사업* 농기계임대, 과수산업소득보전직불, 농업종합자금, 어업인정책보험, 농촌경관보전직접지불, 농업인재해공제 등❍ 지원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수요가 부족한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폐지 : ‘11년까지 22개사업* 폐비닐 수거비 지원, 동절기수급안정화사업, 수산물물류표준화사업 등또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괄지원방식의 도입-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을 1개 사업群으로 포괄 지원❍ 소액 융자사업들은 ‘농업종합자금’과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 수산종합자금 :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양식어업지원, 어망생산운영 및 어구제작비지원,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수산물 수매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원양어업종합자금 :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수급조절자금, R&D 자금 및 품목별 지원사업을 품목단체에 직접 지원하여 광역적 활동을 지원- 품목단체의 조직화, 역량강화와 연계하여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선정권 이양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장기적으로 과수경쟁력제고* 등 품목별 지원사업을 품목단체에 지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과수생산기반조성,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과실브랜드육성지원,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사업❍ 단순 집행적 기능은 지자체 등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 대상자 선정, 이행점검 등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위임하고,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환류 등을 중점 관리❍ 사업시행지침서는 추진절차 및 보고서식 등을 대폭 간소화- (‘08) 6권, 4,029쪽(농림) ⇒ (’09) 5권, 3,287쪽(수산포함)농식품부는 ‘09년 상반기중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10년 예산에 개편된 내용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사업의 통폐합은 현재 통폐합의 대상사업을 정하였으나, 앞으로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 전문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관리에 적합한 체제로 사업내용을 재설계하여 확정기로했다.- 농어업.농어촌분야의 재정투융자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보조, 융자 및 지원조건 등도 전면 재검토.재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포괄지원방식의 도입, 품목단체를 통한 예산지원 등 사업지원방식의 변경, 단순집행기능의 위임 등을 검토.각 기금의 산업적.기능적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성격의 농어업분야 기금은 통폐합 추진한다. (중장기과제로추진)농식품부는 금번의 조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유사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업무량 절감, 유사사업간 형평성 유지다양한 추진방식의 도입을 통한 예산집행의 자율성 증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율농정 추진 등의 효과- 농림수산식품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지역에서 판가름우리 농수산업을 높은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