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군함 파견’ 법적 검토 지속…국회 승인 가능성도 시사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안 역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의 승인은 존립 위기 사태 또는 중요 영향 사태가 발생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기간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5,190건, 1억580만원이며 발생 사유별로는 차량소유권이전(5,900만원), 국세경정(3,2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3,295건으로 63.5%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제주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펼칠 계획이다.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편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