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단, 재원 마련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드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오전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4인가구 100만원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을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100%로 지급 대상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대립하게 됐다. 공약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70% 지급을 고수하던 기획재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지급대상 확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는 상황이었다.

거기다 총선 과정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은 선거 뒤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뒤, 여당에 당정 합의를 먼저 해오라고 요구하며 언제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모양새였다.

이에 따라 당정이 '전국민 지급'을 위한 절충안으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시 70% 지급할 때보다 3조원의 추가 재정이 요구된다. 이를 고소득층 기부로 충당이 가능할지, 고소득층에서 받아 들일지는 두고 봐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