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당정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해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주TF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주택이 더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7.10 부동산 대책이 세금 규제만 있고 공급 방안은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땅을 발굴해 택지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5·6 대책에서 제시된 용산 정비창 개발 방안과 비슷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땅은 결국 그린벨트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가 당정의 의도대로 진행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故) 박원순 시장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고 언급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박 시장은 떠났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딱잘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