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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마을 이주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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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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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90여업체가 입주해 있는 여수산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 관련 국가산업단지로 국가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당초 종합 환경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토지이용규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지난 99년부터 산단 주변마을 주민 집단이주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주비 상당부분을 여수산단 입주업체와 지자체에 부담시켜 결과적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촉구했다.
상의는 특히 "지난 99년 여수산단 입주업체 담세액 2조3천84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2조2천807억원(98.8%)이 국세이고 85년 울산.온산산단 주민 이주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만큼 정부 부담으로 이주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간접 보상비 360억원을 입주업체에 부담하토록 했으나 일부 업체가 이에 반발한데다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업체 부담은 잘못′이라고 지적해 이주비용 부담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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