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파구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숨은 세원을 발굴해 179억9천1백만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 

구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국세청과 타 기관 통보자료, 세목간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을 사용했다.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숨은 세원 2만9천여 건을 발굴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지방세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양도소득‧미환류소득이 있다.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독자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특별조사 4팀을 편성·운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3만4천여 건과 법인지방소득세 2천여 건 신고납부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으로 국세청과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 세목간 교차검증, 과세자료 1:1매칭 등으로 과세표준 불일치 및 미신고, 과소 신고자를 중점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1,742건, 종합소득분 10,631건, 양도소득분 1,351건, 특별징수분 16,001건을 적발해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한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관한 1:1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부터 학부모까지 어려운 세금을 알기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세금교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파쌤 유튜브(https://youtu.be/ZumB8xo--SQ)와 초등학교에 배포해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앞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교차검증을 정례화와 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납세편의를 도와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