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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 박영숙
  • 등록 2022-04-14 1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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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내용 발표
  • 1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 사진=KBS NEWS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배, 조해진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4명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은 우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영남, 호남, 충청 각 1곳 등 모두 1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기준으로는 약 40여 개 선거구가 시범실시 대상인데, 양당은 구체적인 지역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시범실시 지역 11곳 합의에 대해서 "수도권을 골고루 포함하되, 양당이 상당히 우세하다는 영·호남 한 군데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내일(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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