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전날 발표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방안 추진에 대해 일부 언론이 ‘신용불량자 대사면’ 등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지만 부채까지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간사는 “이자가 과도한 경우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해서 적정금리로 전환하는 ‘환승론’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 이자나 원금까지 탕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기본적 아이디어는, 살면서 빚을 갚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엔 정부 6개 광역시와 도에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를 만들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재정 투입도 최소화하고 모럴 해저드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회복 지원에 재정이 10조원 정도 투입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재정 투입은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이미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다시 배드뱅크를 만들어 상환 조치하고 이익이 남은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위에 의하면 최초로 7000억 원 정도를 기반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금 투입에 대해 정밀한 검토를 통해 부실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최소한의 재정수입에 의해서 신용회복을 시키겠다는 얘기”라며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입하는지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성급한 정책이 안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